유산취득세와 상속세는 모두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방식과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취득세 vs. 상속세 비교

구분	유산취득세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받은 개별 수혜자의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납세 의무자	상속을 받는 개별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대표하는 자 (유산에서 공제 후 과세)
세율 적용 방식	상속을 받은 개인별로 세율 적용	유산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세금 부담 방식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	전체 유산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배분
주요 적용 국가	독일, 일본 등	한국, 미국, 영국 등

1.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이 전체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과세됩니다.
보통 유산을 받은 사람의 개인적 상황(예: 수혜자의 재산 수준,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2.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에서는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평가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 유산취득세 vs. 상속세 예제

가령 A씨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 방식 (예: 일본)

배우자: 5억 원 상속 → 배우자 공제 후 세율 적용
자녀1: 2.5억 원 상속 → 개별 세율 적용
자녀2: 2.5억 원 상속 → 개별 세율 적용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방식 (예: 한국)

1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금이 산출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4.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이 세금 부담이 적으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며, 상속 과정에서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고 평가됩니다.

5. 한국의 경우

한국은 현재 상속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6. 결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몫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독일,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며,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국가 정책과 세금 부담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산취득세 추진 현황

한국 정부는 현재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1.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율 조정보다는 인적공제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상속인의 개별 상속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 변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때,

구분	기존 상속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부담액	약 1억 3천만 원	약 1억 1천만 원
감소 금액	-	약 2천만 원 감소

📌 관련 기사:
KBS 뉴스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금 비교

3. 유산취득세 전환의 장점과 단점

✅ 장점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 몫에 따라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공평하게 조정될 수 있음.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일부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상속재산이 많아도 상속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단점

상속인이 적거나,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고액 상속인은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음.
한국의 전체적인 세수(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관련 기사:
KBS 뉴스 - 유산취득세 전환의 장단점 분석

4.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전망

현재 정부는 세수 변동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 및 국회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Tip: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재산 배분 방식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행복뉴스

유산취득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및 현재 세제개편 현황